[심준규의 ESG 인사이트8] 중대재해처벌법과 한국형 안전 문화 정착
[ESG 경영컨설턴트 심준규] 이달 9일 서울 구로역에서 발생한 2명의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기업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켰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드물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내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다. 6명이 사망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현장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을 뿐,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 취지와 현실 적용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떨까? 국내와 달리 기업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해 최고경영진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2007년 이탈리아의 티센크루프 제철소 화재 사고에서는 근로자 7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티센크루프 이탈리아 법인의 최고경영자에게 16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작업장 사고와 관련하여 CEO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탈리아 첫 사례다. 안전 문화가 기업 최상위 관리자 수준에서부터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산업재해 책임을 기업에게 묻는 사례도 있다. 기업이 안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기업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2014년 미국 듀퐁사의 텍사스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메틸메르캅탄 가스누출 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듀퐁은 안전 위반 혐의로 9만9000달러(1억3000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최고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와 기업에 대한 고액 벌금 제도를 적용해야겠다.
더 나아가, 안전 문화 평가를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해야겠다.
이는 단순한 처벌 규정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심준규. 더솔루션컴퍼니비 대표. <실천으로 완성하는 ESG 전략> 저자. 기업의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ESG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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